지난 1월 10일, 경남 창원 소재 세 곳의 사무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15명에 이르는 이들은 다름아닌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창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었다. 이날 임금체불과 관련해 한 대형조선업체의 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업체협의회’ 사무실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런...
씨제이(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불법도급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개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기업들의 부실한 이행과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민주당)·이정미(정의당)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지...
지난해 32만5천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은 가운데,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전국 2만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체불임금 업체를 비롯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등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근로복지공단은 9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60%대를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열에 여섯에 이를 정도로 개선됐다는 발표다. 실제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왔다. 2014년 53.9%, 2015년 56.8%에 이어 지난해 61.9%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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