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정조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에서 플랫폼 반독점 법안 5가지를 마련한 지 꼭 두 ... 2021-08-12 16:52
특허권을 무기 삼아 ‘갑질’을 한 혐의로 미국 오디오 기업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셋... 2021-08-12 13:40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지급명령제를 활성... 2021-08-11 16:10
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대전광역시와 도시... 2021-08-10 11:59
카카오의 연이은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소비자를 꾄 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자 ‘수금... 2021-08-10 04:59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버틴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 2021-08-09 12:34
학습지 업체들이 등기우편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 2021-08-08 13:17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 2021-08-05 11:59
해운업계 공동행위(담합)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 담... 2021-08-03 16:33
가맹점 분쟁 4건 중 1건꼴로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이... 2021-08-02 11:59
일명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좌초됐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 2021-07-30 04:59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2곳이 검찰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 2021-07-29 11:59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2021-07-28 11:59
경쟁법(반독점법)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통용되던 답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였다. 소비자들이 ... 2021-07-27 17:03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 34.4%를 ... 2021-07-27 10:01
![[단독] ‘중복규제’ 논란에…결국 좌초된 ‘인앱결제 방지법’](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730/53_16275978047941_20210729504010.jpg "[단독] ‘중복규제’ 논란에…결국 좌초된 ‘인앱결제 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