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클린턴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노동 유연성, 즉 정리해고 법제화를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노사정위원회 가입을 설득하며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는 대신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
감사원은 2013년 7월10일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운하 재추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심을 6미터까지 파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국민들에게 ‘운하 중단’을 공식 선언해 놓고도 2009년 2월에 2.5미터면 충분하다는 국토부에 ‘운하용’으로 더 파라고 한 것이다. 2013년 1월4...
이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회고 투표냐, 다음 정권이 펼칠 정치와 정책을 따지는 전망 투표냐. 모든 선거에 두 요소가 다 포함되지만 전임자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대통령선거에선 어느 때보다 전자의 요소가 결정적이었다. 보수 후보들의 퇴조 역시 이를 반영한다. 우리 선거 풍토에선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가르...
북한 핵 위기가 높아지자 주한미군사령관이 급히 대사관저로 대사를 찾았다. 두 사람은 한국에 미군 병력을 증파하려는 백악관에 ‘미국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의문을 서둘러 보냈다. 앞으로 사전 협의 없이 추가 조처는 말아 달라는 제안까지 덧붙였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 전문조직 ‘키돈’을 운영한다. 뮌헨올림픽 테러 주범 검은9월단원들, 헤즈볼라 지도자 이마드 무그니예 폭살 등 숱한 암살작전을 벌였다. 총리 재가까지 받은 ‘사형 집행’이므로 합법이라 주장한다. 모사드가 2003년 북한의 한 과학자 행방을 추적했다. 생화학무기 전문가로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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