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양승태 체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UPDATE : 2015-03-24 16:42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법률 해석·적용 기관이자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양승태(66) 대법원장 취임 3돌을 앞두고 대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한지를 집중 점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