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학교급식비 일부를 기숙사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한겨레> 3월4일치 12면)이어 부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 전직 교장 등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운대고 학교...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2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선 장애인 자녀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교육이란 “특...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환경분야 행정 위반행위가 최근 4년 동안 14건 적발돼 10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자치단체 환경분야에 대한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북지역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해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7일 밝...
대학입학 수험생 부모를 속여 수년 동안 19억원을 받아 가로팬 30대 과외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박아무개(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논술과외 교사 박씨는 2010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숨진 어머니의 주검을 차에 싣고 다니다 붙잡힌 박아무개(60)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씨는 올해 초부터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옆 움막에서 어머니(86)와 단둘이 살다가 2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간단히 염을 한 뒤 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는 술에 취해 대화하던 여성의 핸드백에서 5만원 어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선고유예된 경찰대 4학년생에게 퇴학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훔친 물품이 시가 5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4·13총선과 관련해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익산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이한수(56)씨를 구속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북에서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월 캠프 쪽 관계자를 통해 익산지역 일간지 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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