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자 충청·강원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33곳으로 이뤄진 역사왜곡저지 대전운동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것은 헌법 정신을 유린한 정...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적이 없는 이른바 ‘대포차’ 수천 대를 불법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대포차량 거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박아무개(30)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대포차를 매매한 최아무개(44)씨 등 2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
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대구시는 5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2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회적기업 등이 은행 돈이 필요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대구은행에서 기업 1...
이석우 다음카카톡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
부산 26개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내국인 관광객 투숙이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3일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한 옛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
울산시와 울주군 공공개발로 추진되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범시민추진위원회가 50만명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억지 동원된 서명’이라며 서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범시민추진위원회’의 50만 ...
80년대 초 부산에서 일어난 대표적 용공 조작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가족한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형)는 3일 부림사건 피해자인 노재열(56)·최준영(62)씨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씨 가족한테 3억원, 최씨 ...
성과급을 나눠 갖는 지방공무원들의 관행에 대해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계 기준을 만들어 내놨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과급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