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출현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그는 사실 민주당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만일 그가 2000년 미국 대선 때 ... 2016-01-27 18:46
새누리당 공천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로 경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언처럼 100% 경선은 정당의 폐쇄적인 운영이나 밀실공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점이 있으... 2016-01-27 18:45
지난 22일 노동부는 새로운 해고제도 도입과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위배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했고, 전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몰 수 있는 중대 사안의 발표... 2016-01-27 18:42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 2016-01-25 19:00
난 국회의원실 자원봉사자다. 교통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내 시간을 할애한다. 의원실에서 내게 주는 건 끼니뿐이다. 주위에서 이런 나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네 인생이나 더 신경써라. 아니면, 정치할 ... 2016-01-25 19:00
7시가 채 안 된 이른 아침. 쾅쾅쾅! 사람들이 요란하게 문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교양 없는 행동은 나와 이웃들이 잠에서 깨도록 몇 분간 계속되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깰 무렵 괴한들이 소리쳤다. “김새롬... 2016-01-25 18:58
지난 8일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좋은 죽음의 선택을 통해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나는 ... 2016-01-20 18:48
황당한 글을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을 착취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라도 좋아하는 일을 한다며 ‘열정노동’이라고 자기기만에 취해 있었다.”(<중앙일보> 1월12일치 장하성 칼럼 ‘‘헬... 2016-01-20 18:47
연초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발표가 있자 세상은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미국은 핵을 탑재한 B52 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띄우는가 하면, 바다 쪽으로는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급파한... 2016-01-18 18:46
누군가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주저 없이 답할 것이다. <오늘>이라고. 이정향 감독의 <오늘>은 용서에 관한 영화다. 약혼자를 잃은 주인공의 여정과 주인공을 따라다... 2016-01-18 18:4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벌어졌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이... 2016-01-18 18:44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돼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컴퓨터 게임에 빠진 친부가 11살 딸을 일주일 넘게 굶기면서 2년 동안 폭행, 감금한 사건부터 20대 친모가 5살짜리 딸을 상... 2016-01-14 18:42
최근 교사가 학생들에게 매 맞는 동영상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교실붕괴, 교권추락 문제가 심화되어 왔는데, 급기야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느낌이다. 이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2016-01-14 18:42
헌법 52조를 고쳐야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무능하게 보이게 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헌법 52조가 문제인 것 같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 2016-01-14 18:41
정부는 만 3~5살까지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 2016-01-1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