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양자 관계의 갈등 요인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언제든 영토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 관할권 등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한-중이 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는 ...
3일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
일본 자위대가 69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자위대가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3일(현지시각)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재판소는 이날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전쟁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일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가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곳곳의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지난 20일 발표하면서 당시 한국 정부와의 ‘대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한-일 간의 신뢰마저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노 담화 ...
해군이 20일 일본 정부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사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해군은 경북 울진 죽변항 동쪽 50㎞ 해상에서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200t급) 등 수상함 19척과 해상초계기(P-3CK) 2대, 링스헬기 1대 등이 참가해 실표적을 대상으로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
중국 고위당국자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을 비하하는 듯한 과거 발언에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17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은 민주화와 자유화, 기독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 후보자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