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급식 관련 조례의 제정을 이끄는 등 이른바 ‘급식운동’이 풀뿌리 자치운동의 주요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 17명 전원이 발의한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2번씩이나 깎이며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도교육청과 재충돌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무상급식 예산 204억700...
친여 성향을 보여온 김재철 <문화방송>(MBC) 새 사장 선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문화방송 노조 등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사퇴 촉구 등을 밝히며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야5당, 미디어행동, 민주노총 등 147개 단체로 구성된 ‘공영방송 엠비시 사수 시민행동’은...
법원이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양형기준제란 범행 수법·동기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사건 유형을 △가중 △기본 △감경 등 3개로 나누고, 영역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판사들이 재판 때 참고하게 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 제도를 도입한 ...
교육과학기술부가 안병만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대응방안 문건’(<한겨레> 2월25일치 1면)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면죄부 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장관은 지난 25일 교과부 감사관실에 범야권의 학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명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총장 시절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교육운동 단체들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