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주요 선진국의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병상 등 의료시설과 장비는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보고서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실수로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천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의 공공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간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새 심장수술법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연구원)이 부작용과 사망률이 기존 시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며 잠정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지부, 의료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
수도권 아파트 실내 공기의 세균 농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100가구에서 세균을 포함한 50가지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해보니, 조사대상 67%의 세균 농도가 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유지 기준(800CFU/㎥: ㎥당 800개의 세균 군집이 있다는 뜻)을 초과했...
2008년 12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던 김아무개(52)씨는 공사 2급 직원 김아무개씨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사장을 만나 1급 승진을 담판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전해에도 같은 부탁을 받았지만 김씨는 승진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
경찰이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 4명을 ‘야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소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민노당의 이수호·최순영·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 등 4명에게 다음달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의 편법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한겨레> 22일치 10면)를 중학교에 이어 자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오는 26일까지 중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직접 자사고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