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1일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50·경남 김해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영화배우 이병헌(39)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권아무개씨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고소인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저녁 8시께 검찰에 나온 이씨를 상대로 21일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가 일정상 밤늦...
공기업 통폐합으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진 공공기관 가운데 7곳의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통폐합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7곳(통합 전 10곳)의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장학재...
“실업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신미미(18)양은 경기 성남에서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산다. 일흔넷의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세 식구는 별다른 수입 없이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곤궁한 생활이지만, 신양에겐 희망이 하나 있다. 양궁이다. 신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활을 쏘...
가난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재능 후원 프로그램’으로는 중남미 베네수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엘 시스테마’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나눠주고 음악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탈선 예방은 물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등 저명한 음악인들...
법무부가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금지, 사건 담당 검사 등 수사진의 언론인 접촉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빚어진 뒤 그 개선책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포함한 4개의 보청기가 스피커의 주파수 범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등 품질이 나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보청기 매장에서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4명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21일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들은 상고심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되자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과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약식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백 의원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공판 회부가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