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쪼잔함' 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정부를 규탄하고 노조활동의 보장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던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행정구역 통합안이 본회의에서 찬성의결됐다. 이로써 `창마진' 행정통합은 해당 3개 시의회와 도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 모두의 찬성을 얻어 향후 추진과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일 의장이 직권상정한 `...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인수 서울 금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구청장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원봉사동아리 회의와 마라톤클럽 ...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군의원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남구 모 도서관 직원인 A(56.여)씨와 남구 모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돈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의 요지는 선물이 잘못...
행정도시건설청은 23일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충북 청원 등 행정도시 주변지역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던 규제에서 해제돼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행위제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번 조처로 규제가 해제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모두 224㎢이며 △...
성탄절인 25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서 다시 동(冬)장군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은 25일 아침까지 서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에 저기압이 통과한 후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
미군기지 철거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방부와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업단에서 미군기지 이전 매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
성탄절인 25일 전국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비나 눈(강수확률 60~70%)이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겠으나 기온이 다소 ...
2007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79.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 수명 증가 폭은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최근 '2009 건강백서'에서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79.1세며 한국은 79.4세로 룩셈부르크와 ...
1973년 군 실세가 쿠테타 의혹으로 잇따라 사직했던 `윤필용 사건' 관련자가 36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을 비롯해 당시 관련자들이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