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제20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의 목적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곳이 있다. 바로 ‘학교’다. 미션스쿨, 종교자유 침해 심각 헌법 목적을 알고, 학생들에게 ‘보장받을 권리와 자유’를 가르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
대법원은 세계 사법기관 중 최초로 사법ㆍ등기ㆍ가족 등 정보시스템 운영 전 부문에 걸쳐 국제표준을 충족시키는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국제표준인증 절차에 들어가 그해 '등기업무', 작년 말 '사법업무'에 이어 이번에 '가족업무'에 대한 ISO20000 인증을 받아 통합인증...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이 60년 동안 14~74㎞나 북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4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약 1.3도 상승한 데 따른 한반도의 식물 분포 변화를 내용으로 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종 구계(區系) 변화 연구'를 23일 발...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11일간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전ㆍ의경 등 상설부대 224개 중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에서 특별방범 활동을 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는 인정한다. 내가 사려 깊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곽 전 사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안에서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할만한 보 설치 등의 예산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 아니라면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받는 사업인 과도한 보 설치(16개)와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연 근로제 확대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 근로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목요일이자 성탄 전날인 24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는 일반적인 겨울철 계절독감에 비해 저연령대에 치명적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 밝혔다. WHO는 이날 사망자 수나 치사율로 봤을 때 신종플루 '대유행(pandemic)'이 일반적 계절독감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WHO는 &...
30대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초등 여학생이 어른스러운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벗어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A(11)양은 지난 9월16일 오후 3시 강북구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백모(36)씨가 A양을 향해 어슬렁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