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 피고인한테 선고 전 유치장에 갇혀 있던 기간을 노역장에서 일한 것으로 계산해 벌금을 일부 감면해줬다. 징역·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유치장 구금 일수는 징역 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불법 무좀약을 만들어 유통시...
부산일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25일 정수장학회의 이사 해임과 실질적 공익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강제헌납 사건’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
언론보도를 두고 다툼이 있을때 앞으로는 언론사와 그 피해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과 비슷한 효력의 ‘중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존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
대검은 25일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료 검토를 통해 수사부서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친동생인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이 20년 동안 두산그룹의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17...
20대 여대생이 몸값을 요구하는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15시간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는 등 입체수사를 펼쳐 신속히 범인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귀가하던 대학생 ㅇ아무개(20·여)씨를 납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윤아무개(31)씨를 붙잡고...
대학 연구비 횡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교수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22일 서울대 연구처 등으로부터 공대 소속 교수 8명의 최근 3년 동안 연구비 수혜내역과 집행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창업보육센터의 연구비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쪽에 자...
독자들에게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 지국에 모두 35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자 확장 과정에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지국 1곳과 지국 2곳, 지국 4곳, 지국 2곳, 지국 1곳 등 5개 신문사 10개 지국에 모두 3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 박우술씨 별세: 최교춘(대종기업 대표이사) 교용(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교찬(우영프라자 관리소장) 재한(대종기업 관리소장)씨 모친, 이부영(인천교직원 웨딩홀 부페)씨 장모=24일 오후 3시1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 27일 오전 3시. (02)3010-2239. ◆ 이명근씨 별세: 신동훈(삼성전자 시카고 지사장) 동호(삼성생...
⊙ 재정경제부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소장 강원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김문수 △조달청 전출 천룡 △홍보관리팀장 김진선 △조세지출예산과장 박남혁 △재산세제과장 안세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박동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파견 강환덕 △재정경제부 권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장 조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출산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출산수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가임기간 평균 몇명의 자녀를 낳는지 나타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