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계열사 4곳을 통해 40조311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분식회계를 이용해 9조8017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짓 자동차 수입서류를 꾸며 32억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6월30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풀어줬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심리 중인 재판부는 “김씨가 수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충분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일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로비를 시도하고 계열사에 1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연배(61)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으로 거의 가치가 없...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 이정수씨 별세: 차창일(경희의료원 교수) 창해(전두산테크팩 상무) 창도(앞선 부사장) 창남(대우통운 대표)씨 모친=30일 오후 5시4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 4일 오전 8시. (02)958-9545. ◆ 이진환씨 별세: 규정(전 국회의원)씨 부친=1일 오전 12시.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 4일 오전10시. (052)241-3342 ◆ 김용복씨..
⊙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1담당관실 서기관 김동주 △분석평가관실 투자평가담당관실 서기관 한종철 △기획조정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 서기관 유균혜 △획득정책관실 사업2담당관실 기술서기관 류계근 ⊙ 중앙인사위원회 △부이사관 김승호 △서기관 박수영 김영수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분류과장 김창...
대학구조개혁법 추진…혁신도시엔 공영형 자율학교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 승계 보장 및 공무원연금 유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방 혁신도시에는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
신문법 토론회…“편집위 권고규정 성과 의문”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의 ‘위헌’ 공세로 논란에 휩싸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취지와 의미를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학술토론회가 1일 열렸다.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지원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