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을 꾀어 6년 동안 같이 살던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장아무개(당시 29살)씨는 1998년 경기도 안산의 집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자취를 감췄다.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며 평소 장씨를 눈여겨보던 성아무개(당시 52살)씨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
가톨릭의대도 “40대 척추손상 개선” 제대혈(탯줄혈액), 골수 등에서 채취한 성체 줄기세포를 척수마비 등 난치병에 적용하는 임상시험이 확산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전신수 교수팀은 4월 초 팔다리가 마비된 40대 척추 손상 환자에게 제대혈 성체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등 증...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불법대출과 파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 전직 나라종금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대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은 조서 전체를 부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잘못된 부분만을 가려내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26)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조서를 다...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 구성하기로비정규직법·노사관계 공정표 ‘먹구름’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노총의 연대는 확고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여당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
정부와 여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나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7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
학부성적·적성검사 위주…교육부 “9월 국회상정” 2008학년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부성적과 적성검사 위주로 선발하고, 전형 과정에서 법학지식 평가는 할 수 없게 된다. 로스쿨 인가와 평가권을 갖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과 법조인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
북한군 병사가 단독으로 철책을 넘어와 닷새 동안 전방지역을 배회한 사건을 조사 중인 군 당국은 19일,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을 때는 물론 2㎞ 떨어진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지날 때까지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 초급병사 리영수(20)는 철책을 무사히 넘어온 뒤 관측이 ...
삽시간에 동료 8명의 목숨을 빼앗은 김아무개(22·ㅇ대 1년 휴학) 일병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군의 조사나 동료의 말을 종합하면, 아직 해당 부대 안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부상자를 면회하고 온 한 가족은 “부대에서 구타는 없었고, 욕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