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2년 대선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건을 노조원들에게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길아무개(40) 본부장과 현대차 노조 김아무개(43)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전국 공항 가운데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시끄러운 곳은 대구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1분기에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10개 공항 주변 71개 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구·청주·광주공항 등 6개 공항 26개 지점에서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 추이를 따져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9.1%에서 2030년 24.1%, 2050...
속보=해양경찰청은 ‘제부도 보트 전복사고’와 관련해 22일 인천 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대부파출소장 등 해경 간부 5명을 직위 해제했다. 해경은 또 본청 경비구난국장에게 경고 조처를 하는 한편, 인천 해양경찰서장 등 5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이른 시일 안에 징계위원회에 넘겨 엄중 징계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