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간통으로 이혼한 김아무개(여)씨의 자녀 2명이 “어머니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씨의 내연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간통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
거듭나야 할 노조 ‘양심의 성채’이어야 할 노동계가 비리파문에 허덕이고 있다. 철석같이 믿었던 노조 활동가의 ‘배신’에 일선 노동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대중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노조운동에 등을 돌리고 있다. 노조의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한 ‘거듭나기’는 가능할 것인가? 노동계 비리의 ...
올 하반기 전국 178개 초·중·고교가 민간자본으로 지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올해 국립대 및 초·중·고교 건물을 신·개축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3조10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초·중등학교 178개교 신설, 노후학교 99개동 개축, 체육관 235개동 신축, 27개 국립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0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국회 ...
법무부는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영일(63)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62) 변호사를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석방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열린 정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가석방이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촌지’를 받았다고 지목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언론인들의 구인장이 발부됐다.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0일 “라디오 방송사 사장 ㄱ씨, ㅈ일보 전 정치부장 ㄱ씨, ㄷ일보 전 ...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 법무관 가운데 대위 이상 장교들의 월급을 오는 7월부터 현 수준에서 6호봉 수직 인상한다고 20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장기복무 법무관 봉급 인상 내용이 담긴 ‘군 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이 규정안이 통과되면 대위의 ...
자치특별법 2005년안 제정비자면제·영어통용 추진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내용의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과 교육·의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서울ㅅ공고 ‘두발 일방지침’ 학생 반발 주동자 색출·징계방침 파문일자 철회 일선 학교에서 머리카락 단속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 쪽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송파구 ㅅ공고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300여명과 일부 1학년 학생들이 5교시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창가로 몰려가 미리 ...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0일 이광재(40) 의원의 비서관 심아무개씨가 허문석(71)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에너지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전사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심 비서관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
“횡령금 일부 경제지 임원·야 의원에 썼다”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학생들의 등록금 38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구속한 황인태(45)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한테서 “횡령금의 일부를 언론계 인사에게 건네거나,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위해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황씨가 조사 과정에서 ...
만료 4개월 앞둔 계약직노동자…노조 쟁의신청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강인식 위원장은 “지난 11일 주한 미 공군이 한국인 계약직 노동자 112명에게 27일부터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들 112명은 주한미군과 1년 단위로 노동계약을 맺는 노동자들로, 오는 9월30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