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게 허위신고 했다면 사망보험금도 적게 받아야”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보험금 지급도 소득 신고액에 맞춰 받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법률상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이아무개...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침입해 회사 자료 등을 훔치고 원하청 업체 업무 등을 방해해 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조모(31.여)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현대차 울산공장내 ...
검찰, 유전사업 졸속추진 지시땐 형사처벌 유전사업 의혹사건 수사가 4일로 22일째를 맞으면서 검찰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윤곽은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을 불러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주부터 이 사건의 ...
서울가정법원이 3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이혼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또는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협...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4월30일 전국 44개 선거구에서 열린 재·보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6명을 입건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자가 37명(8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건자 수가 지난해 10월 비슷한 규모로 치러진 재·보선(...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의 몫으로 떼어주는 분할연금 제도를 배우자 본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관해왔다. 분할연금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