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문법에 따라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신문발전기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김순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재희 신문개혁특별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언론노조는 전했...
◆황귀임씨 별세: 김연수(문화일보 사진부장)씨 모친=5일 0시. 서울대병원, 장례식 7일 아침 7시. (02)2072-2022. ◆이갑순씨 별세: 김태균(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진규(뉴젠텔레콤연구소 이사)씨 모친=4일 밤 11시1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 7일 아침 8시. (02)3410-6909. ◆조금순씨 별세: 이재훈(해천주유소 대표...
⊙신동아화재 △상무보 노선호 ⊙국가보훈처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전흥범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취업과장 이경근 △〃 제대군인지원과장 신명철 △진주보훈지청장 류종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방사무소 소장 김시태 △〃 검정2부장 최현용
사개추위 "영상녹화물 중심주의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산고 끝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지만 마지막 핵심쟁점인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증거능력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은 기존 검찰 조서가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전 과정을 ...
이른바 `형사소송법 파문'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검찰측이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올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40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국민 사법...
부산지방기상청은 5일 밤 늦게부터 6일 새벽까지 부산과 경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많은 비가 예상돼 선박운항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기상청은 발달된 저기압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해안지방에는 40-90㎜의 비가 예상되고 경남 내륙지방에는 20-50㎜, 경북은...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가출한 여자후배들을 꾀어 감금,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모(15)군과 김모(16)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후배 박모(13)양 등 2명을 광주 서구 금호동...
`좋은교사운동'은 "찬성"…학부모 단체도 도입 촉구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올해 시범도입해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원3단체가 반발하고 일부교사들이 공청회까지 무산시킨 뒤 교육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4일 이라크 아르빌 시내에서 100여명의 사상자를낸 폭탄테러의 여파로 자이툰부대가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등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이툰부대는 전날 차량 폭탄테러 직후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기존 `긴장'(amber)에서 한 단계 높은 `위협'(...
녹음·녹화물 증거인정 등에 이견 여전…검찰 분위기 쇄신도 시급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열흘 가까이 계속된 `형소법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조서 ...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마지막 남은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는 세개의 복수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미 ...
"최근 일련의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새 대입제도에 따른 고1년생들의 내신경쟁 및 집회 계획,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