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학원 및 개인 교습소 40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은 학원 등 2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불법 사례는 수강료 초과 징수 58곳, 장부를 갖춰놓지 않은 곳 50곳, 무등록 학원 26곳 등이다. 현행 규정상 적정 수강...
유령회사 대표이사 명의카드 만들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노숙자를 이용해 유령회사를 만든 뒤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수법으로 2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채아무개(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노숙자 등을 8개 유령회사 ...
“젊은 학생들 열정으로 이해” 삼성은 4일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의 학생 시위 문제와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홍보팀 이순동 부사장은 “고려대 어윤대 총장이 사과편지를 보낸 데 대해 이 회장이 오히려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미안해 하면서, 성의...
“확정때까지 협상은 계속” 4일 오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 수정안이 알려진 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의 회의 결과는 “사개추위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구조의 대변혁이 몇몇 이해당사자들의 밀실 합의...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삼화 ⊙코트라(KOTRA) △부사장 겸 전략경영본부장 김수익 △정보조사본부장 한준우 △해외마케팅본부장 김주남 △구주지역본부장 겸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기현서 △기획조정실장 이종호 ⊙ 한화증권 △마케팅 및 상품개발 담당 임일수 △중서부지역 자산관리영업 담당 구본...
◆ 이형옥씨 별세: 정동영(통일부 장관) 창영(교보증권 투자상담사) 우영(외환은행 차장) 부영(한진해운 부장)씨 모친=4일 10시 52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 6일 오전 6시. (02) 590-2135 ◆ 전정순씨 별세: 장기홍(전 빌택 대표)씨 모친, 조상철(명성산업 대표) 박은규(이토 종합건축사 사무소장)씨 장모=4일 0시17분....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4일 보험사직원의 말을 듣고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모(43)씨가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다른 차가 갓길에전도됐다는 사실을 뒤따라오던 운전자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된 전자조사실 참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피고인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간에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데 합의를...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벌금ㆍ구류 등 재산형대상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이를 강요받는 경찰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권침해는 검찰과 경찰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따른 ...
서울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엠에스오)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시청자가 직접 티브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작하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헬로 티브이〉를 새로 편성한다고 4일 밝혔다. 씨앤앰은 오는 13일부터 비영리 미디어센터인 미디액트와 협력해, 매주 금요일 아침 7시와 오후 3시, 밤 11시 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무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사이의 합의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를 강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한때 진정조짐을 보였던 사개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