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씨 등이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외로움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의 새러 프레스먼 보건심리학교수는 평소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교상 만나는 사람이 적은 사람은 독감백신을 맞았을 때 면역반응이 약하게나타난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 인터넷 판이 2일 보도했다. ...
공인 기술자격시험도 `휴대전화 부정행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모(2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김모(23·여)씨 등 4개 ...
한 30대 여성이 1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으나 당첨금 지급기한이 지나 당첨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일 즉석식 복권을 당첨기한 마감일 저녁에구입했으나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당첨금을 못받은 김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1억원의 당첨금 청...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최첨단무기 중심의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 중인 주한미군 2사단에 최근 최신형 무인정찰기(UAV) 4기가 새로 배치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군 전문지 성조지는 2일 주한미군 2사단 `제1 중무장여단전투팀'에 무인정찰기 `새도우' 4기가 추가로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허용된 지 7년여만에 다음달중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누적 관광객 규모는 올 들어 큰 폭의 증가세에 힘입어 4월 30일 현재 94만5천2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순수한 관광객 규모로, 여기에 남북 행사차 북측...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5시30분께 의왕시 이동 자신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아내(43)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아내의 왼팔에 발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의 아내는 실탄이 ...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놓고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는가운데 일선 평검사들이 지검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른 시일내에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
자문위 활동 종료…청와대 개입가능성 커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2일 10시간30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195, 196조의 수사 주체와 지휘권 문제에 대한 단일 조정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검ㆍ경 내부위원으로 출범한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
“성급한 형소법 개정 상황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2일 저녁 8시 9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지난 2003년 2월에 있었던 평검사회의 이래 2년 만...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전북 순창 S고 1학년 L(16)양이 입원 3일만인 2일 오후 8시 20분께 숨졌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뇌손상이 심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했던 L양이 오후 8시 이후 사실상 호흡이 멈춰 호흡기를 떼어 냈다"고 밝혔다. L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Y(17....
삼성 "이런 상황에선 어렵다" 결국 장소 옮겨 약식으로 치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일 고려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해 부닥쳐 학위수여식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진입을 막기 위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
고려대가 2일 오후 5시 열 예정이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저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대 학생 100여명은 학위수여식이 열리는 인촌기념관 앞에 행사시작 1시간 30분전부터 모여 "노동운동 탄압하는 이건희 회장 학위수여 반대" 등 구호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