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 개선원-하청 공정하게노조 임금연대해야 노사정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 결렬이 끝내 결렬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입법’에서만 찾아선 안된다는 전문가들과 일선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낳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노력...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서울대 등의 ‘논술형 본고사’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은 내신과 수능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들은 아직 전형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좀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동숙 입학처장은 3일 “고교...
질병관리본부는 3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예년 같은 기간에 견줘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두는 1월 이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4월17∼23일 전국 191개 소아과 개원의 가운데 수두환자를 보고한 의료기관이 60% 늘었다. 수두 환자 수도 병원을 찾은 100명당 0.27명으로 평소 0.1명보다...
“민간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최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 자격증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각종 민간 단체들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나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
기간갱신 취소소송 이겨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55)씨가 10년 넘게 계속된 보안관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3일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
가족이 대리신청 느닷없이 군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대학 재학생의 입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부모 등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3일 남양주시 ㅎ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ㅅ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ㅅ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아파트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지어졌다거나, 조망...
이르면 이달 말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
순경의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남녀 똑같이 18∼30살로 바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남자 21~30살, 여자 18~27살로 서로 다른 규정을 남녀 같게 하도록 했다.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조기 피부암의 한 종류인 광선각화증 치료에 엘이디(LED) 레이저 치료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광선각화증은 햇볕을 많이 받는 얼굴, 아랫입술, 귀, 손등 등에 잘 생기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70살 이상 노인들에게서 관찰된다. 아주의대 피부과 김유찬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여섯 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