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논의와 관련해 현직 검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실제 재판사례를 언급하며 사개추위 개정안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구태언(36) 검사가 28일 자신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gootie )에 올린 `국민을 위한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작년 처음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제가 올들어 정부 중앙부처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고위관리자, 과장 등중간관리자간에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업무목표와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검찰 쪽 간사인 대검 수사정책기획단 최세훈 검사와 경찰쪽 간사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총경)은 29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박에스더입니다'에 함께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9일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여중생 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을 특별면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30일 오후 이양 구명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강릉구치소를 방문, 이 양에 대한 특별면회를 갖고 강릉이마트 ...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와 스파게티 요리를 음악으로 해 보자. 우선 밀가루 반죽을 손 크기만큼씩 자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반죽을 해 본다. 조몰락 조몰락 조몰락 조몰락 반대 손에 옮겨서 조몰락 조몰락 조몰락 조몰락 반대 손에 옮겨서 조몰락~ 반대 손에 옮겨서 조몰락~ 동글동글동글...
교도관이 수감자를 시켜 대리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땄다가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수감자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의한 업무방해)로 전주교도소 박모(40.교정직 7급.전주시 중화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리시험을 치른 수감자 B(2005년 3월 가석방)씨와 ...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철도공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디스켓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본부장급 간부가 `조직'보호를 위해 증거의 인멸 및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
친구가 따온 두릅에서 향긋한 산냄새가 난다 이제 들나물은 거의 끝나고 산나물이 한창인 때다. 엊그제, 한 달에 한 번 쉬는 토요일, 상아는 집에서 하는 공부로 엄마와 산에 올라 고사리와 두릅을 뜯겠다고 했다. 월요일 아침, 상아가 산에서 딴 귀한 두릅을 한 봉다리 넣어 왔다. 잘됐다. 아이들에게 보여 주...
정부부처 사상 처음으로 팀제를 전면 도입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기발령자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상 명예퇴직, 전직지원 프로그램이어서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도입키로 한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에서 운용중인 명퇴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29일 행자부...
민주노총은 다음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1996년 OECD에 참가하면서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포함해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사관계 법률을 ...
경남도교육청이 2002년에 학교내 자살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남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제일 교원노조로서 전교조는 국민과 학생앞에 사죄드린다"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을장...
건조한 날씨속 잇단 산불로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행정당국의 대응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화가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한 지역에서 `사후 감시' 미비로 재발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규모를 축소 발표한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
경찰이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부터 진압ㆍ경비인력없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경찰만을 배치하는 `폴리스 라인'을 처음 도입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노동절 기념집회의 사전 집회와 행진이 벌어지는 마로니에 공원, 탑골공원 등 도심 10곳에서 폴리스 라인을 운용...
꽃소식에 나들이 그리워 궁둥이 들썩이는 계절이지만, 햇빛 한 줌 쬘 시간도 모자란 IT직종 종사자들에게 나들이란 그림의 떡이다. 짬을 내어 주말 외출이라도 나가보려고 하면 왜 그리도 뒤가 찜찜한지. 평소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변비를 부른 탓에, 나들이를 즐기기는커녕 걸음마다 나오는 가스에 화장실 찾느라 허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