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43)씨가 "대마초 처벌 규정이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냈던 대마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김부선씨가 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29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조도 동남쪽10마일 해상에서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운항하는 미래고속 소속 고속여객선 코비5호(267t.선장 박근웅)가 정체불명의 물체에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체가 오른쪽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지면서 기관실과 객실 일부가...
27일부터 불어닥친 강풍과 함께 전국 곳곳을 태운 산불 대부분이 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3곳을 시작으로 28일 8곳 등으로 확산된 산불을 경북 영덕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영덕지역도 큰 불은 잡았으나 오후 7시 현재 일부 연기가 나는 곳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 위기 의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사개추위의 개정 방향에도 불편한 심기를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29일 검찰의 변화를 촉구...
29일 오후 3시께 부산시 남구 대연동 A(41.여)씨 집 작은방에서 A씨의 큰딸(18.B대 1년)이 문틀 철봉에 목도리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작은 딸(15.고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이 3개월전 가정불화로 부모가 이혼하자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검찰수사에 대비해 유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디스켓 파일 일부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로 철도공사 본부장 P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P씨를 상대로 파일삭제를 지시한 경위,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
유전자 기능을 대량 분석해 한꺼번에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계명대 의과대학 박종구(47)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엘씨형 안티센스를 이용하는 초고속 대용량 유전자 기능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질병세포와 조직을 대상으로 수천~수만 개...
애초 시한 넘기며 맞서 내달 3일까지 조율시도 노·사·정과 국회 사이의 비정규직 협상이 애초 시한을 넘기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시간까지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혀, 협상은 물리적 최종 시한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0여장을 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