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경찰서는 25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 교사들의 퇴직적립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허모(64)씨와 딸(33),홍모(65)씨와 며느리 이모(31) 등 공립어린이집 전.현직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허씨 부녀는 1999년 3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5년 간 ...
미아가 될 확률은 7-8세 때가 가장 높고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5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미아찾기센터에 접수된 1천54건의 신고내용(정상미아 347명, 장애미아 707명)을 분석한 결과 정상미아의 경우 7-8세 때 미아발생률이 전체의 45.5%를 차지, 초등학교 ...
전북도교육청은 익산의 불량서클 회원들이 한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25일 해당 학교장 2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A(15.중3년)양의 B중학교 교장과 가해 학생의 C학교 교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또 다른 가해 학생의 D학교(사립고) 교장에대해서는 재단측에 중...
김재홍 기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도 앞으로 현수막이나 홍보탑 등 광고물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동안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법적용을 놓고 일반 국민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신도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모 사찰 스님 조모(47)씨와 곽모(36)씨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2일 오전 4시 30분께 사찰 안에서 농성 중이던신도 변모(68)씨 등 9명에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을 현역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 중사,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
연예기획사 C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 전모(26)씨는 25일 자신이 관리하던 소속사 배우 K(30)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K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경찰에 전씨가 구두로 접수한 고소 내용에 따르면 K씨는 24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왜 내...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지판이나 비상점멸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냈을 경우 정차 차량 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운전 중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다 추돌한 송모(44)씨...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여성 두명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24일 오후1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20.여.휴학생,경북 문경시)씨와 박모(21.여.무직.대전시)씨가 함께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 직원 김모(4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공무원 등의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는 물론 원적, 종교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
"호적이 없으면 선거 때 투표도 못 하고 혼인신고도 못하죠. 공식적인 이름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5일 제42회 법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 정종연(65)씨는 20여년간 남몰래 해온 `무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사업에 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