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명·인천 2명...파견기간 ‘고무줄’ ＂인원 빠듯한데 거부할 수도 없고” 속앓이 검찰이 해마다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까지 ‘업무협조’를 이유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 해당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직원을 보내고 있다. 힘 있는 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64%가 집근처서 실종…남자아이가 73% 경찰청 미아찾기 홈피 '182.go.kr' 내달 오픈 어린이들이 주로 집 근처에서 길을 잃으며, 길을 잃은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미아찾기센터에 접수된 1054건(비장애 미아 347명, 장애 미아 707명)을 ...
"민주주의는 죽을 때까지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대)는 25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치-적과의 동거 배우기'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문화를 가진 집단간의 대립과 상쟁을...
비정규직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이 핵심쟁점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팽팽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출산, 육아,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나 계절별 업무 등으로 기간제 허용을 한...
"국민적 의혹사건 외부 감시수단 사라져" 검찰이 25일 발표한『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찰 청사내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언론이 사건 관련 소환자를문의하면 확인해주지 않으며 △수...
주간지 시사저널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납치살해 관련 기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여배우 김모(65)씨는 25일 시사저널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시사저널은 내가 마치 김씨 암살에 깊이 관여하고 김씨와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
주한미군은 25일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원방침에 대해 철회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위원장 강인식)은 25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해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등 수뇌부와 교섭을 벌인 뒤 이같은 미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미군 측은 ...
24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김모(15)양의 집 화장실에서 김양이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언니(16)가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양의 유족은 "평소 부모와 얘기도 잘 나누는 등 성격이 밝은 편이었지만 최근성적 문제와 진학문제로 혼자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양이...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다단계 형태의 전국 조직망을 갖춘 뒤 고액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총책 이모(39)씨 등 일당13명을 적발,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검찰과 경찰이 25일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대부분으로 알맹이가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기관은 청와대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를 종합 검토해 방지책을 세우라는 지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대책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
전대월씨 검거 임박속 전씨 사건 경찰에서 이송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르면 26일부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ㆍ현직 철도공사 간부 4명을 소환하는등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허문석씨 등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능 부정행위 주도 학생들이 25일부터 사회 봉사에 나섰다. 2004년과 2005년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부정행위를 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80시간)을 선고받은 A(19)군 등 6명. 그런 이들에게 광주보호관찰소가 이색 사회...
4차 동시분양 재건축단지들, 분양가 `생색인하' 정부가 강남 재건축단지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해당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는 4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단지들은 분양가를 소폭 낮추기로 했지만 건설교통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분양승...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재건축 비리와 관련, 경찰이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 조합과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에서도 비리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 비리 수사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
금융당국의 인터넷 공시사이트에서 재벌 총수와 대주주들의 신상 정보가 대거 노출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오른 2천400여건의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상장기업 대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이 2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