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6배에 이르는 군용지가 매각된다. 국방부는 12일 자료를 내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사용 군용지 4833만㎡(공시지가 1조 5272억원)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그 외 자방자체단체 등과 대체토지 교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사용 군용지는 지난해 11월부터 5달 동안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ㅇ(47)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4년 만에 성사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배후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는 없었다”고 부인...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3국간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문제가 긴급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국방장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다자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02년 첫 회의 이후 14번째를 맞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등과 만나 동북아 안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