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나온 최아무개(24))씨가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총기를 난사한 뒤 목숨을 끊었다. 또 부상을 입은 예비군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성공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잠수함 전력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잠수함은 수중으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해 신뢰성 있는 보복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북한은 잠수함 전력 증강에 나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을 운용중이다. 이들 잠수...
현역 공군 대령을 자처하는 이가 최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앞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공군이 8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총장 앞으로 온 편지는 겉봉투에 ‘5월6일 강남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공군 현역장교 박 대령 드림’이라고 돼 있다”며 “내용은 총장의 자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취업을 승인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김앤장의 출장소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무원 41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윤 전 수석을 포함한 37명에 대해...
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침에 표현된 ‘제3국 주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은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을 규율하는 틀이 돼온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한국의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 불허된다. 다만 이후 제한적인 우라늄 저농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등 한국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대...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가혹행위 조사를 중단시켜 가혹 행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전역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국방부 예하 부대의 이아무개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예하의 한 부대에서 지난해 3월 고참 병장이 부하 장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
![[한겨레 프리즘] 동북아 삼국지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25/140887276984_20140825.JPG "[한겨레 프리즘] 동북아 삼국지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