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망 협력체제의 터닦기인 셈이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
군 당국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했다. 성범죄를 이유로 현역 장교에 계급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지역의 사단 사령부가 최근 이아무개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보궐선거와 재산의 국고 환수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29일 보궐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병영혁신위)가 취업 때 군 복무자에게 ‘복무 보상점’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 등 22개의 혁신 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 침해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
감사원이 17일 해군 통영함 등의 음파탐지기 구매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황기철 해군총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해, 국방부의 추후 조처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2008년 12월부터 방위사업청...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3년을 맞는 날이다. 김 제1비서는 지난 3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후계체계를 확립해 온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비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당·정·군의 최고직위를 모두 승계했고, 고모부 ...
윤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구성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사실상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권고했다. 군복무자가 공직 등에 응모할 때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2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성...
서부전선 최전방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 성탄트리가 다시 설치된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 성탄절 전후로 남북평화를 기리기 위해 애기봉에 임시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하...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 작전을 그린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다음달부터 미국 등 전세계 63개국에서 개봉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극악한 도발 행위”라며 “단호한 징벌”을 다짐했다. 방송은 이날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를 인용해 ‘인터뷰’...
![[한겨레 프리즘] 한·미·일 정보공유와 엠디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222/141915547519_20141222.JPG "[한겨레 프리즘] 한·미·일 정보공유와 엠디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