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의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이 18개월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의 고엽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이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까지에서 72년 1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난 기간 동안 비무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북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북은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서로 대화 제의를 주고받는 등 최근 들어 보기 어려운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박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이런 흐름...
남북이 새해를 맞아 모처럼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장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진의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는 탐색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남북간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사례가...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년 마다 발간하는 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렇...
제7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장성환(사진) 예비역 중장이 4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5. 1920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 빈송비행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참모학교를 수료한했으며 48년 공군 학사 사관후보생 2기로 임관했다. 특히 그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50년 7월3일 북한군의 공세에 밀리던 국군을 엄...
지난 연말 남쪽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남북대화 제의에 이어 연초 북쪽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 없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남북대화 재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북한은 실제 김 제1비서의 신년사 이후 4일까지 대남 비난이나 비방을 자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남쪽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남북 경협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남북 당국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뤄, 6년~8년 만에 북녘 땅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간의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비춰 남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핵 억제력’과 ‘병진노선’을 다시 강조했다. 6자회담 등 북핵 대화의 재개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 제1비서는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게 국제 무대의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핵 억제력을 중...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29일 맺을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따른 정보공유 방식이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의 정보 유통구조와 똑같은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약정이 3국간 미사일방어 협력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는 혐의를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3국간 합의된 약정은 한국이 미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