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도정법 법사위로국방·건교위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문기관의 사무처에 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이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동안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
논란 일자 바로 말바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1일 행정수도의 충남 공주·연기 이전을 전제로 “계룡대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국회에서 밝혔다가,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말을 바꿨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태 열린우...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만,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임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
당정 확정…부채 100% 미만 5개기업 적용 1년 유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출자총액 제한제(출총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 높인 6조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총제에서 제외하는 ‘졸업 기준’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폐지하되, 이 규정에 따...
어제 전당대회…합당반대 결의안 채택 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1만여명의 대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당대회를 열어, 한화갑 전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대표 경선엔 한화갑 전 대표와 김상현 전 고문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대의원 현장투표(80%)와 우편투표(20%) 방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 비서관(1급)에 주휴스턴 총영사를 지낸 양봉렬(53)씨가 31일 내정됐다. 전남 신안 출신인 양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2회)에 합격한 뒤 주로스앤젤레스 영사, 주휴스턴 총영사 등을 거쳤고, 김 전 대통령 때인 1999년 8월 청와대 의전국장에 임명돼 2000년 6·1...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31일 마포 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신행정수도 이전대책 특위가 ‘행정중심도시안’으로 밀고 나가면서 충청도민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원안대로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 일부에...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상현 후보가 한때 후보 사퇴 의사를 내비쳐, 2월3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도는 등 파문이 일었다. 김 후보 쪽은 지난 29일 전당대회준비위에 공문을 보내 “투표지 중복 발송 등 경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