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 오락기 파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뒤,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오는 20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다루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해 당·청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회의 뒤 오찬도 진행될 것으로 전...
열린우리당은 17일 택시의 엘피지(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감면 논란과 관련해, 특소세를 면제하지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유가 인상분의 7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특소세를 면제하면 ‘일물이가’(한가지 물품에 두가지 가격) 법...
열린우리당은 16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박물관 건립 지원을 당론...
열린우리당은 14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해 기간에 ‘외유 골프’로 물의를 빚은 이호웅·안영근·신학용·한광원 의원 등 인천 지역 의원 4명을 경고하고,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들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 의원과 당 예산결산위원장인 한 의원에겐 당직 사퇴를 권유했다. 윤리위 조...
전시작통권 환수논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에서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주장을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쪽 ...
9일 열린우리당 안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놓고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열린우리당이 대선후보와 관련한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호 개방, 100% 국민 참여’를 통해 ‘...
지난 6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선 노무현 대통령 뿐 아니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할 말’을 다했다고 한다. 다만, 김 의장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8일 법무부 장관 인사가 발표된 뒤, 한 간담회 참석자가 김 의장의 발언을 간추려 전했다. 표현은 점잖지만 내용에는 ‘날’이 서 있다. “민심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꾸리기로 합의한 ‘당·정·청 고위 모임’의 범위를 ‘4인 모임’으로 최종 확정하고,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