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선통신업체의 전화요금 담합사건으로 불거진 행정지도 논란과 관련해,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유발하는 행정지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부처들이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해온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22일 오후 고려대 국...
포스코는 오는 26일부터 국내에 파는 11개 철강제품의 기준 가격을 품목별로 톤당 4만5천원에서 7만원까지 6∼9%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인하 대상은 후판과 선재 제품을 포함한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등 포스코가 연간 국내에 판매하는 전체 탄소강 제품의 70%에 이른다. 포스코 쪽은 가격 인하 배경에 대해 “...
앞으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하도급 업체에 기술을 넘겨줘 하도급 단가를 깎으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
사업자 단체의 결의만으로 강제적인 주유소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소협회의 격주휴무제 도입 결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소협회가 주도하는 주유소 격주휴무제 추진은 어렵게됐다. 공정위 쪽...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개의 ‘인력자원 실태’를 조사해보니, 75.8%가 근로자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52.5%는 직...
통신업체들이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통신분야의 요금을 짬짜미(담합)한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340여개 신문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14일 “전국 19개 신문사의 434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80% 이상의 지국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지국 대부분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
재벌그룹 가운데 2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벌의 지배구조는 공정위에서 바라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과거보다 재무구조와 투명성이 개선됐다”며 “유력한 그룹 가운데 2곳 정도가 지주회사를 계획...
포스코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1971년 세워진 포스코 장학회를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1천억원 규모의 ‘포스코청암재단’으로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차세대 인재 발굴·육성 △아시아 펠로우십 네트워크 구축 △사회 공익역할 확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간 사업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