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검찰 관련 민원서류를 검찰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는 20일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21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자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주임검사 구태언)는 18일 이직 과정에서 엘지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아무개(32) ㈜팬택 연구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엘지전자㈜를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 기술 관련 자료를 새로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는 14일 “재개발 예정지의 무허가 건물을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4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사기)로 부동산투자업체 대표 윤아무개(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김아무개씨한테서 8300만원을 받고 서울 신길동의 ...
60~63살로 정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행에 제동 우리나라 농민의 정년은 남성의 경우 67살, 여성은 65살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농민 정년이 없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60살을 전후로 정년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과 관련한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조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빼고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저격범 검거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1일 벤처업체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공사 비용을 불법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벤처업체 ㅇ사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내부 공사비 3천만원을 지원받고도 이...
■ 검찰, 고발인 조사등 수사박차 한화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 받고도 한동안 이 사건 수사를 뒷전에 미뤄놓았던 검찰이, 최근 들어 고발인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지지부진한 대검 중수부의 대한생명 인수로비 수사와 관련해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는 4일 조선일보사가 “보안사 안가를 사들이면서 신군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에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전 대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2일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신환(7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9월 무용가 김아무개(49·약식기소)한테서 “서울시 무용단 단장으로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재판관 다양화 되레 저해”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 변호사)가 “개정안의 자격요건이 오히려 다양한 재판관 임명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낸 개정안에서는 △판·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1일 유명그룹 전직 회장 여동생의 10억원대 상속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미국에 살고 있는 회장 여동생한테서 전 남편이 남긴 땅의 상속관련 업무를 부탁받게 되자,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