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항공기 조종사 근무 중 생긴 이명과 난청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류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보상)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6년 8월 정년퇴직...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이뤄진 첫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검증작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 13명도 3개조로 나뉘어 질의를 준비하는 등 충실한 검증을 ...
소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고기를 이어붙여도 갈비인가?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갈비에 식품결착제를 이용해 소 앞다리살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 176억원어치를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4) 원조이동갈비㈜ 사장의 상고심에서 갈빗살 없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를 붙인 경우(1억3...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4일 인허가를 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한현규(51)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사 전에 관련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고, 한 원장은 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을 옮기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식(58) 이근진(63) 이양희(60) 전 의원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당으로부터 불법자금 3천만원 가량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 당시 활동비 명목으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엄호성(50)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에게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가에서 차량을 통해 은밀히 전달받은 8천만원은, 그것을 불...
경기도의 사업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4일 인허가를 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한현규(51)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원장은 200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ㅈ건설로부터 4차례에 ...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손기식(55·사시 14회)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57·사시 12회) 서울고법원장을 새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손 원장과 정 법원장, 그리고 앞서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된 손지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 편법매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는 1989년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의 땅 200여평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의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편법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개혁법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현지에 주민등록...
2004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되던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일 국선전담 변호사 수를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각급 법원별로 변호사를 뽑아 일정한 월급을 주고 국선변호만을 전...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납골당 공사권과 관련해 경기도 고위 간부 등 공무원 2~3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장묘업체 ㅁ사 등 관련업체 사무실 10여곳과 고위 간부가 운영하고 ...
최근 4년 동안 무죄율은 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올해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무죄율(기소된 피고인 수를 무죄 선고받은 인원으로 나눈 수치)은 1.12%를 기록해, 2001년 0.7%, 2002년 0.73%, 2003년 1.07%에 이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의뢰인이 다쳤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빌린 차를 대리운전자에게 맡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조아무개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