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오는 25일부터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법조비리’ 행위를 신고받게 된다. 변협은 비리가 접수되는 변호사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자체 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판·...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500억원대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2일 삼성 채권의 현금화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증권예탁원에 삼성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의 일련번호를 보내, 채권의 ‘입고’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 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구속 뒤에도 보증금 납부나 재판출석 서약을 통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방안 △구속적부심·구속집행정지·보...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엑스파일)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천용택(68) 전 국정원장, 권영해(68) 전 안기부장, 오정소(61) 전 안기부 차장 등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책임자들을 이번주 안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차장을 상대로 1994년 안기부 국장 ...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ㅊ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아무개(39)씨가 ‘산별노조 행사에서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강씨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500억원대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증권예탁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삼성 채권의 일련번호를 증권예탁원 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날...
“마지막이냐, 새로운 시작이냐?” 한 판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법개혁 추진 시기의 법원 수장으로서 한계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표현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단 그의 추진력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쳐야할 것이 있으면 직접...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변호인이 17일 김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병...
대검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정부가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관용 방침을 밝힌 뒤 우대식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유영빈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 수배 대학생 8명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들을 소속 대학의 관할 경...
대법원 판례 “반민족행위자 재산권도 보호해야”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얻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두고 사법적 논란을 불러왔던 친일파의 후손이 또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경술국치를 앞두고 일제에 왕실 동정을 제공하는 등 을사늑약 체결에 공을 세워 일왕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기도 한 ...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500억원대 삼성 채권 수사와 관련해 잠적 중인 최아무개씨의 소재를 파악해 조사한 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전직 직원인 김아무개씨를 조사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최씨를 조사...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이 사채시장에서 사들인 800억원대 채권의 비밀을 쥐고 국외로 나갔던 삼성증권의 전 직원들이 돌아옴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드러낼 새로운 실마리가 마련됐다. 삼성의 ‘800억 채권’은 1998년 ‘세풍’ 수사 당시 드러났던 단서들과 함께 삼성 비자금의 비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