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충남 천안의 감정가 4억5천여만원짜리 땅을 아파트 시행사인 ㄱ건설에 40억원에 판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노아무개(5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의 부당이득죄는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김지형(47·사시 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는 김 판사와 김진기(56·14회) 대구지법원장,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52·21회) 변호사, 변동걸(57·13회) 서울중앙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 행사로 빚어진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뒤흔들거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요구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전날 질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천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 처리에 대한 ‘공안부 책임론’이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애초 대검에 구속안과 함께 불구속안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먼저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의사결...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16일 오후 수리되면서 누가 후임 총장이 될 것이냐가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한쪽에서는 “충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여권이 모두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겠...
김종빈 총장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14일 오후 5시10분,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만 수사지휘는 부당하다”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거취 문제를 녾고 “힘들어한다”는 정도의 전언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
로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3일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주주인 안아무개씨가 체육복표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지분 투자에도 나섰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이 스포츠토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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