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아무개씨 등 82명이 “시험지 부족 사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30만~300만원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시험을 ...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한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이어 자살 기도까지 한 사건이 전해지며,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재소자’ 실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재소자에 대한 남성 교도관의 성적 괴롭힘이 가석방을 위한 분류심사가 이뤄지던 상담실 안에서 일어났다. 분류심사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2일 경부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테제베(TGV)가 도입되도록 정·관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29만 달러(우리돈 약 110억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내사를 받다 외국으로 도피한 최만석(65)씨가 미국에서 체포됐...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일 열린 신임 판·검사 임명식에서 한목소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203명의 신임·예비 판사 임명식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이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다. 검찰은 합법적인 수익으로 위장한 범죄수익이나 이를 이용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팀’을 오는 5월 대검 중수부 산하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이전에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만을 몰수·추징하...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김아무개(45)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생활고를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오른손 손가락이 잘린 3급 장애인으로, ...
개인 변호사별 승소율을 공개해 변호사단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인터넷 법률서비스업체 로마켓이 이번에는 법무법인(로펌)별 승소율을 공개했다. 로마켓은 지난 17일부터 국내 323개 법무법인의 지난 10년(1993년 1월~2005년 6월)간 소송수임 내역 및 분야별 승소율을 분석한 ‘로펌 전문성 정보’ 유료 서비스를 시...
사법부가 그동안 ‘솜방방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재벌 비리와 중대한 기업 비리 등을 엄단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와의 양형 형평성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재벌 봐주기’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축소그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
![[현장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221/03046445_20060221.JPG "[현장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