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포 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8일 강동석(67)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건교부의 민원해소대책회의에 조용경(54)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김병호 상무를 참석시킨 배경 △포스코건설이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아무개(41)씨가 “무릎 통증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지만 대전교도소 쪽에서 거부해 증세가 나빠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컴퓨터 화상채팅 과정에서 촬영된 누드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옛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30)씨의 상고심에서 동영상을 단순 저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개발정보를 흘리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 발표를 보면, 박아무개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부동산 투기업자...
대법원은 위·변조 우려가 제기돼 중단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7시부터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시작되는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는, 원본 등기부 등본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용’으로 출력되는 등기부등본에 인터넷으로 발급됐다는 표시가 추가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현대자동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나오연(73)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전 의원은 현대차 계열사 임원 명의로 받은 후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
전직 대법원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체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전직 대법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의원입법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전직 대법원장에게 퇴직 당시 보수(...
내년 1월 건설청 발족… 12부 4처 2청 이전 ‘본궤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소장 윤영철·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7 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은 크게 ...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도 행복추구권의 일부이므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아무개(35)씨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이름이 잘못 읽히거나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기도 한다”며 낸 개명신청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사유가...
경기도 오포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건설교통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이아무개 감사관 등 감사원 실무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감사관이 건교부 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인척인 브로커 서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에 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1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 안에 설치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판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게 하는 양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의 최종안을 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 동기,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