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자신의 매제에게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아무개 감사원 감사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감사관은 자신의 매제인 브로커 서아무개(구속)씨한테서 “오포 지역 아...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으면서 포스코건설로부터 3천만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뇌물)로 민아무개씨 등 교수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들은 단순 자문료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영향력...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대폭 배제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정상명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검찰이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정 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
검찰이 열린우리당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5일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총장과 전국 22개 고·지검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표 남아무개씨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횡령 단서를 잡았지만 로또 사업 인·허가 로비용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일 한현규(51·구속기소) 경기개발연구원장한테서 처제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추병직(56) 건설교통부 장관을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원장과의 관계와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장관의...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정우건설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받은 정찬용(5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찾아온 사람은 내치지 않는다는 게 생활신조...
이수일(63)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자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단장 권재진 공안부장)은 1일 도청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검사, 이 전 차장의 변호인, 국정원 직원, 유족들을 면담하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했다”며 “그러나 이 전 차장에게 모...
경찰이 한때 검찰 수사 피의자의 호송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이 주재하는 ‘사법경찰관 교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1년에 2차례 수사실무와 관련해 각 검찰청별로 수사경찰들을 교육해왔는데, 최근 ‘법적 규정이 없다’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수사 상황에서의 ...
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30일 정우건설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받은 정찬용(5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브로커 이씨와의 관계 △이씨한테서 민원을 받게 된 경위 △인사수석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이뤄지면 실제 알선행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