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지검장 문성우)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사사건 처분 결과를 피내사자 등에게 알려주는 ‘내사사건 등 처분결과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16일부터 불기소 처분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입건유예, 무혐의, 공소...
검찰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불법행위, 금전선거, 사이버 흑색선전,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빚을 물려받지 않은 부모 대신에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고인의 손자·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노아무개...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2001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여관에서 미국인 친구 ㅈ(여·당시 2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5)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스나이더가 부인...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이 “효순·미선이 장갑차 압사사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주한미군 장갑차의 제원...
건국 이래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98명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39명) 때보다 김영삼 정부(57명) 때가 사형 집행이 더 많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60명이다. 이헌규(46·사시 28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13일 공법연구회 주최로 대검찰청...
대법원이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한정승인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1998년 4월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
올해 예비판사 지원자 92명 가운데 여성이 55명(59.8%)을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11일 이렇게 밝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대체로 법관 임용 인원에 따라 성적 순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자 거의 대부분이 예비판사로 임용돼 왔다”고 설명...
속보=천안지청 내사기록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이, “검찰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는 대검 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10일 “기소 사실을 알고 난 뒤 대전지검에 ‘보도자료를 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노갑(76) 전 민주당 의원이 5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 전 의원은 집행정지기간 만료일(1월14일)을 앞두고 6일 의정부지검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검찰이 ...
대검이, 서울중앙지법이 3일 발표한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9일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면 불구속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상에 대해 “뇌물·경제범죄로 구속 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김동철)은 9일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면서 소나무 5천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산림훼손)로 외주 드라마제작업체 대표 김아무개(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아무개(34)씨 등 건설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의 6천여...
일용노동자를 포함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현장 작업반장 박아무개(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지명통보자 장기방치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2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다.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