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는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50여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이아무개씨 등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이른바 미아리텍사스)의 건물주 12명은 “성매매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집창촌을 폐쇄해야 한다면 가스, 전기, 수도 공급을 중단시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국가...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하는데, 왜 법원은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 참여연대가 5일 펴낸 를 통해, 제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 법원에 던진 물음이다. 참여연대가 ‘법고을엘엑스’(법원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모음 디브이디)를 통해 찾을 수 있었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판...
검찰이 경찰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의 조정안은 검찰 지휘를 전제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청와대 안에 가까워진 것이어서, 타협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최근 법무부에 낸 조정안은 경찰을 ...
대법원은 2일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법원경비관리대는 대법원에 55명, 서울고법에 123명, 서울중앙지법에 106명 등 전국 각급법원에 모두 139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법정출입자 검색, 법정구속 및 감치의 집행, 증인과 방청객 ...
애타게 찾던 딸 주검으로 부모품에법원 “국가의무 소홀 인정” 손배판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신질환이 있는 가출자가 가족에게 넘겨지지 않은 채 6년여 동안 병원에 수용돼있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97년 11월 이아무개(여·당시 24)씨는 경기도 군포시를 배회하다 ...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태창 등 5개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창의 오아무개 전 사장은 분식회계 뒤 556억원을 대출받고 퇴임 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
절도죄로 구속된 20살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이 18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해준 사실이 알려졌다. 허아무개(20)씨는 6월, 열려 있는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초범이었지만 일정한 주거나 연고가 없어 구속된 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7일 설계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종철(62)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도곡동 한국건설감리협회 사무실과 최 회장이 운영하는 ㅈ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7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각기 유리한 2개의 법안에 겹치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의원 87명이 서명한 홍미영 ...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사건처리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검찰은 내년 3월부터 약식명령이나 수사중간 통지를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이뤄지던 것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뤄지면 약 45%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개그맨 주병진씨의 성추문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찰관 이아무개(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주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
삼성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건넸다는 324억7천만원어치의 채권 가운데 아직 증권예탁원에 돌아오지 않은 70억원대 채권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유입된 삼성채권 채권 가운데 ‘종착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채권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114억5천만원과 2003년 11월 한나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