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법률 조항을 같은 날 대법원이 적용해 확정판결을 내려 판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12월12일치 10면 참조), 헌재가 이 사건 선고 전에 대법원에 선고 일정을 공식 통보했던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대법원이 헌재의 선고 일정을 통보 받고도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그대로 ...
대법원이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국·실을 통폐합해 행정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사무기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정책실, 송무국, 인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개...
대법원이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국·실을 통폐합해 행정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사무기구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정책실, 송무국, 인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개발...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상 ‘청부감사’가 이뤄진 배경 등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은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매제인 브로커 서아무개씨에게 감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8일 구속 기소된 이구화(54) 감사관은 ‘...
헌법재판소가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날 대법원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380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1300억여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에스케이해운 전 대표이사 이승권(56)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에스케이해운 공동대표이사로 함께 일했던 손길승(64·구속기소) 전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짜고 선박...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일 지역 노래자랑에서 시민에게 상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신원(60) 오산시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오산시 지역을 순회하며 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했다 입상하지 못한 주민에게 참가상 5만원씩을 지급한 행위를 의례적,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인 김아무개(45)씨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학습지 업체인 ㅇ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9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면담한 부분을 포함해 손 지사를 서면조사했다”며 “그러나 손 지사가 사건에 연관됐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매제인 브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유사석유 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음아무개(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첨가제로 인정된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피파워는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이 6...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자신의 매제에게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아무개 감사원 감사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감사관은 자신의 매제인 브로커 서아무개(구속)씨한테서 “오포 지역 아...
로또복권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7일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공동대표 남아무개(59) 부회장에 대해, 1999~2004년 콤텍시스템의 가수금 150억원을 전용하고 72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세금 납부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사전 구...
열린우리당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여당안은 시대 흐름과 국민 요청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골드뱅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56) 전 증권사 상무 등 5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