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용채(74)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이 있고 폐렴으로 인한 각혈 증세를 보임에 따라,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총리 비서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김동철)는 26일 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비를 대신 내고 ‘유령당원’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산시청 9급 공무원 이아무개(52)씨와 조규선(57) 서산시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500명의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받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귀엽다’는 이유로 자기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로 기소된 서울 ㅅ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사의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기중개상 김영완(53)씨가 거액의 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한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김씨는 홍콩의 한 은행에 개설된 ‘미국 이민 투자기회 및 투자프로그램 제공회사’ 계좌에 2004년 10월1일, 12월1일, 12월8일 3차례에 걸쳐 5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최규선씨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임도경(46·본명 임희경)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편집장은 서류를 가지고 나올 당...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23일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고발한 이내흔(70) 현대통신 회장(현 대한야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예보는 1997~98년 현대건설의 2조원대 분식회계와, 이를 근거로 해 1조953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벽산건설의 100억원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희철(69) 벽산건설 회장을 다음 주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원들이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으며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
검찰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나선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별수사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토착비리 단속강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2월부터 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엑스파일 보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보도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재...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알몸 홍보’ 행사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아무개(53) 서울우유 마케팅팀장과 하영은(38)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등 누드모델 3명에게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의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씻어내 깨끗...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정해남(53·사시 21회) 변호사를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정 차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을 통해 1만5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779명을 상대로 2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205명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7일 기업금융 컨설팅 업체인 ㅇ사 대표 김아무개씨가 업체로부터 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기도의 한 쇼핑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에 대해 내사를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