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공노총은 “5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실무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아 노조 가입 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퇴임 뒤 공직취임과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규 대전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토론회에서,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검찰총장의 공직제한 규정을 위헌 요소를 제거한 뒤 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10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윤규(62)·이내흔(70)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58) 전 현대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997~98 회계연도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8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52) 열린우리당(서울 성북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석은 143석으로 줄었다. 재...
검찰은 9일 당비대납 수사 목적으로 실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석호 열린우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이날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원명부는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 보관돼 있었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8일 수천억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희근(60) 전 벽산그룹 부회장과 박아무개(58) 전 벽산건설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늘려 잡는 방식으로 벽산건설과 벽산개발의 1995~96 회계연도 사업이익 704억6천...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경찰에게도 묻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책임자의 이름을 수사기록에 남기는 ‘경찰 수사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검사들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노정환(39·사시 36회) 울산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입건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가 본격적인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일재산 관련 소송 26건을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환수가 가능한 친일재산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해방 전...
방조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만금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공개변론을 열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방조제 총 길이 33㎞ 가운데 2.7㎞ 구간의 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공무원 이아무개(44)씨 등 3명이 “무단결근 방식으로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총파...
뒤늦게 드러난 전두환(75)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땅이 경매에 부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의 서초동 땅 51평(감정가 1억8612만원)에 대한 경매를 23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은 2004년 의 추적보도로 전씨 명의의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19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
단순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로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전문 보험사기꾼과 이를 도운 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 행세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아무개(51)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거짓 입원확인...
대법원은 1일 광주지법원장에 전수안(54·사시 1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유남석(43·23회)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42명의 인사를 13일자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창석(50·23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강일원(47·...
검찰이 경찰서 사이의 사건 이송 때 검사의 지휘의무를 폐지하는 등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위해, 지금까지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했던 검찰 접수 고소 사건의 수사기간도 두 달로 늘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건 발생 때 경찰이 검찰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