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공노총... 2006-02-13 19:48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퇴임 뒤 공직취임과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규 대전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토론회에서, 1997년... 2006-02-10 22:46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10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윤규(62)·이내흔(70)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58) 전 현대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6-02-10 22:4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52) 열린우리당(서울 성북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 2006-02-10 19:45
검찰은 9일 당비대납 수사 목적으로 실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석호 열린우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이날 ‘문석호 ... 2006-02-09 21:13
중범죄 형사재판서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 제시누구나 국선변호인·서약서등 석방조건 다양화법학전문대학원 등 일정 빠듯…더... 2006-02-09 19:07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8일 수천억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희근(60) 전 벽산그룹 부회장과 박아무개(58) 전 벽산건설 상무를 불구속 ... 2006-02-08 20:17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경찰에게도 묻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책임자의 이름을 수사기록에 남기는 ‘경찰 수사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검사들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노정환(39... 2006-02-06 20:13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가 본격적인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일재산 관련 소송... 2006-02-06 20:09
방조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만금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공개변론을 열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해 당사... 2006-02-05 20:1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공무원 이아무개(44)씨 등 3명이 “무단결근 방식으로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 2006-02-05 20:11
뒤늦게 드러난 전두환(75)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땅이 경매에 부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의 서초동 땅 51평(감정가 1억8612만원)에 대한 경매를 23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 2006-02-05 20:11
단순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로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전문 보험사기꾼과 이를 도운 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 행세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2006-02-02 20:06
대법원은 1일 광주지법원장에 전수안(54·사시 1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유남석(43·23회)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42명의 인사를 13일자로... 2006-02-01 21:42
검찰이 경찰서 사이의 사건 이송 때 검사의 지휘의무를 폐지하는 등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위해, 지금까지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했던 ... 2006-02-0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