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포 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8일 강동석(67)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건... 2005-11-28 21:50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아무개(41)씨가 “무릎 통증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지만 대전교도소 쪽에서 거부해 증세가 나빠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2005-11-28 20:06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컴퓨터 화상채팅 과정에서 촬영된 누드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옛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30)씨의 상고심에서 동영상을 단순 저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2005-11-28 20:05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개발정보를 흘리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사... 2005-11-27 21:31
대법원은 위·변조 우려가 제기돼 중단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7시부터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시작되는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는, 원본 등기부 등본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 2005-11-25 21: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현대자동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나오연(73) 전 의원... 2005-11-25 21:05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 2005-11-25 19:27
전직 대법원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체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전직 대법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 2005-11-25 06:39
정상명(55·왼쪽 사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고 임기 2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검 차... 2005-11-24 21:26
내년 1월 건설청 발족… 12부 4처 2청 이전 ‘본궤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소장 윤영철·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11-24 19:27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도 행복추구권의 일부이므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아무개(35)씨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 2005-11-23 20:04
경기도 오포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건설교통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이아무개 감사관 등 감사원 실무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 2005-11-23 19: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1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 안에 설치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판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게 ... 2005-11-22 21:20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 2005-11-22 19:33
추 건교 “빌린 것”재산신고는 안해 경기도 오포 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 2005-11-22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