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아무개씨 등 82명이 “시험지 부족 사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30만~300만원씩 모두 1억7천여... 2006-02-26 21:14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한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이어 자살 기도까지 한 사건이 전해지며,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재소자’ 실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재소자에 대한 남성 교도관의 성적 괴... 2006-02-23 18:51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2일 경부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테제베(TGV)가 도입되도록 정·관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29만 달러(우리돈 약 110억원)를 받... 2006-02-22 19:45
같은 시기에 지어진 2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의 일조량을 차단한 시간을 합쳐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를 넘겼다면 두 아파트 ... 2006-02-21 21:19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허위공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벤처업체 대표 남아무개씨 등 4명이 “인터넷에 오... 2006-02-20 21:04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일 열린 신임 판·검사 임명식에서 한목소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203명의 신임·예비... 2006-02-20 19:29
신임판사 111명과 예비판사 9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20일 대법원 1층 대강당. 나이 지긋한 촌로와 아직 말도 제대... 2006-02-20 19:24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이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다. 검찰은 합법적인 수익으로 위장한 범죄수익이나 이를 이용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팀’을 오는 5월 대검 중수부 산하에 ... 2006-02-19 23:56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김아무개(45)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생활고를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06-02-19 20:42
개인 변호사별 승소율을 공개해 변호사단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인터넷 법률서비스업체 로마켓이 이번에는 법무법인(로펌)별 승소율을 공개했다. 로마켓은 지난 17일부터 국내 323개 법무법인의 지난 10년(1... 2006-02-19 19:37
“일반 시민이 1억원대 절도를 했다면 무조건 실형을 살리면서,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훔친 기업인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 2006-02-18 04:15
사법부가 그동안 ‘솜방방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재벌 비리와 중대한 기업 비리 등을 엄단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와의 양형 형평성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 2006-02-18 04:12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해수유입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이용훈 대법원장) “하루에 바닷물 80톤이 유입되면 성... 2006-02-16 20:58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축소그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6-02-15 22:06
서울고법이 14일 최종길 교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동안 ‘소멸시효’... 2006-02-14 19:06
![[현장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221/03046445_20060221.JPG "[현장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