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자신의 매제에게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아무개 감사원 감사관... 2005-12-07 20:03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으면서 포스코건설로부터 3천만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뇌물)로 민아무개씨 등 교수 2명에 사전 구속... 2005-12-07 00:59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대폭 배제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정상명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검찰이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당정 협의 ... 2005-12-06 19:42
검찰이 열린우리당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5일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검찰... 2005-12-05 21:02
음주운전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5-12-05 19:58
검찰은 열린우리당의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긴장하는 분위기가... 2005-12-05 19:35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표 남아무개씨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 2005-12-02 23:49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일 한현규(51·구속기소) 경기개발연구원장한테서 처제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추병직(56) 건설교통부 장관을 방문 조사했다. 검찰... 2005-12-02 19:04
“자신의 처지와 신분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국민을 위하여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 2005-12-01 23:04
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정우건설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받은 정찬용(5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 2005-12-01 20:32
이수일(63)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자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단장 권재진 공안부장)은 1일 도청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검사, 이 전 차장의 ... 2005-12-01 20:25
“법원이 부자의 돈지갑과 권력자의 칼 앞에서나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 앞에서나 똑같이 공평하다고 많은 사람이 느낄 때... 2005-11-30 21:12
경찰이 한때 검찰 수사 피의자의 호송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이 주재하는 ‘사법경찰관 교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1년에 2차례 수사실무와 관련해 각 검찰청별로 ... 2005-11-30 19:52
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30일 정우건설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받은 정찬용(5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조사... 2005-11-30 19: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 2005-11-30 19:46
